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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뇌관 터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자기 대리점

내용:

확실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금융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었던 보험업계에서의 자기대리점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자기대리점으로 대기업 보험일감을 몰아주는 문제점이 수면위에 떠오르면서 자기계약 금지를 하는 현재 시행 중인 감독기준에서 허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대리점이란 기업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가 대리점 설립 후 기업체가 가진 보험물건에 대해 독점 중개를 하는 대리점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대리점들이 특정한 기업체로 일감들을 몰아주고 있는 창구로서 악용이 되어 시장 질서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이란 지적사항은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보험업법 101조 내용이 자기계약 금지 조항으로 대리점 혹은 중계사들이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보험료 누계액 중 50%가 넘지 않게 하는 중이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선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개업계에서는 금융감독위원이 보험업법상 명시되어 있는 자기계약 금지 조항하고 연관된 구체적 시행세칙과 감독규정의 제정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금융당국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