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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남북 교역 리스크 관리 개선 필요, 그 내용은?

내용: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보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간 경직돼 있던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며 이에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따른 안전장치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정부가 남북경협 추진에 앞서 남북 경협의 안전장치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경협기업에 대한 실질적 위험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위험, 태업 등 상품개발 또는 담보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초기 투자 이후 추가 공장 또는 설비 확장 등이 이뤄지는 경우 담보부족, 실물자산의 화재 등 재물/책임보험 등 투자 위험 외 실물자산 관련 물적 담보에 대한 보험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경협기업에 대한 위험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위험, 실물자산 위험 등 담보범위 확대, 보장한도액이나 부보율 개선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협/교역보험은 누적 가입액이 크지 않고 국내 보험사 및 해외재보사의 담보력을 고려하면 국내 보험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