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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험업계 업권 구분 아직은 철용성,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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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보험 상품에서 적용중인 개별계약 할인/할증 제도를 단체상해보험에 준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를 단체 보험인 단체상해보험에 적용할 경우 단체성 이외의 요소로 개별 계약자들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는 보험요율 산출시 부당한 보험요율 산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법령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번 법령해석 과정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 영역인 제3보험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보사에 대해서만 일반손해보험요율 원칙의 할인/할증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업권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눠있는 현 보험업계의 사업범위는 수십년간의 시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명확한 경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왔다며 생보사와 손보사가 모두 상품을 출시/판매할 수 있는 제3보험 시장에서 과거 형성된 업권간 경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